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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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219 법무법인 해원대법원 주요 판결 안내[최종본]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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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17-06-19 11:32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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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12. 18.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2012다89399, 2012다 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동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“ 통상임금 ”의 범위 및 법적 성격 , 소급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. 이에 저희는 동 판결의 취지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간략한 자료를 제공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