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해원

김인현 교수 captainihkim@korea.ac.kr
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(공학사)
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,석사,박사
University of Texas(Austin)(LLM) (2004년 5월)
(현)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,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갑종선장면허(1급국제항해사)
일본 산코기센(三光汽船) 1등 항해사 및 선장(Captain)
김&장 법률사무소 해상팀 선장
국립 목포해양대학교 부교수, 학부장
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
(현) UNCITRAL 운송법회의 한국대표단(자문)
(현) IOPC FUND(유류오염손해보상 국제기금) 한국대표단(자문)
(현)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, 해양안전심판 심판변론인
(현)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(비상임이사)
(현) 대법원(법원행정처) 전문심리위원
<학 · 협회활동>
한국해법학회 편집이사, 상무이사
한국해사법학회, 연구이사
(현) 한국해법학회 부회장
(현) 유엔 상거래법위원회(UNCITRAL) 한국대표 및 10인 전문가 그룹 멤버
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(비상임이사) (2014년 12월- 현재)
대법원(법원행정처) 전문심리위원 (2015년 1월 - 현재)
< 2014년 논문, 저서 >
- 선박충돌법(법문사, 2014년)

< 2013년 논문, 저서 >
- 완도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-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 어선 제809 만선호 충돌사건 ,해사법연구 제25권 제3호(2013년 11월)
- 해상교통법 (삼우사, 2013년 제4판)

< 2011년도 논문, 저서 >
- 선박충돌과실비율의 의의와 그 산정방안,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(2011년 11월)
- Korean Collision Avoidance Rules and Apportionment of Liability, The Asian Business Lawyer(Vol. 8. 2011 Fall)
- 법무부 복합운송법 제정안의 성립경위와 중요 내용, 상사법연구 제30권 제1호(2011년 5월)
- 인도지시서(D/O)와 화물선취보증장(L/I)을 이용한 인도에 대한 소고-인천항과 부산항의 관행을 중심으로-,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1호(2011년 4월)
- 정박선 관련 항법과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취소소송 개선에 대한 소고-대법원2011.1.13.선고 2009추220판결을 중심으로, 해사법연구 제23권 제1호(2011년 3월)
-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및 보상의 쟁점과 개선방향, 경영법률 제21집 제2호(2011.1.)
- 2009년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연구, 안암법학 통권 제34호(2011년1월)

< 2010년도 논문, 저서 >
- 1996년 유해독극물(HNS) 협약 및 2010년 의정서에 대한 연구, 경영법률 제21집 제1호(2010년 11월)
- 2009년도 해상법 등 중요 판례 평석,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(2010년 11월)
- 캐나다의 유류오염보상기금제도와 그 시사점,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(2010년 11월)
- The Scope of Application under UNCITRAL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(Rotterdam Rules), The Asian Business Lawyer, Vol. 5(2010)
- Korean Maritime Law Update:2009,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. 41. No.3(July, 2010)
- The Rotterdam Rules from Korean Perspective: IMTM (Institute for Mediterranean Maritime Transport)(May. 2010)
- 해상법 판례 50년 회고와 전망, 상사판례연구 제23집 제1권(2010년 4월)
- 복합운송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 및 지상약관의 효력(대법원 2009.8.20.선고2008다58978판결), Vol. 405
- 우리나라 해상보험법 판례회고와 시사점, 보험법연구 제4권 1호(2010년 6월)
- 2008년 로테르담 규칙하의 재판관할제도의 성립과정과 내용,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0년

< 2009년도 논문, 저서 >
- 로테르담 규칙하의 운송물인도제도에 대한 연구, 한국해법학회지 제31권 제2호(2009년 11월)
- 2008년도 중요 해상법등 판례평석, 한국해법학회지 제31권 제2호(2009년 11월)
-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, 한국상사법학회 제28권 제2호(2009년 8월)
-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08,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, Vol. 40. No.3(July, 2009)
- 2007년 개정상법 해상편의 내용과 의의, 한국해법학회지 제31권 제1호(2009년 4월)

< 2008년도 논문, 저서 >
- 2007년도 중요해상법등 판례평석,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2호(2008년 11월)
- Recent Developments of Oil Pollution and Wreck Removal Law in Korea, The Asian Business Lawyer, Vol.2(Fall, 2008)
- 유류오염손해배상 및 보상법관련 최근동향, 인권과 정의 제386호(2008년 10월)
-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07:Focused on the revised Maritime Law Section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,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, Vol. 39 No. 3(July, 2008)
- The carrier's loss of right to limit liability and piercing corporate veil(korean Supreme 2006.10.26. Docket No. 2004da27082. The Asian Business Lawyer Vol. 1(Spring 2008)
- 2007년 상법 해상편의 편제 및 복합운송에 대한 개정경위와 그 내용,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1호(2008년 4월)
- 運送周旋人의 다양한 법적 지위에 따른 법률관계, 안암법학회 제26호(2008년 4월)

< 2007년도 논문, 저서 >
- 2006년 중요해상법 판례평석,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(2007년 11월)
- 2해상사건관련 法人格 부인론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 비교법적 연구,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(2007년 11월)
- 2김인현외 1인, UNCITRAL 운송법회의에서 운송증권의 문언증권성에 대한 고찰, 기업법연구 제21권 제3호(2007년 9월)
- 2골든로즈호 충돌사건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, 해사법연구 제19권 제2호(2007년 9월)
- 2해상보험법에서 담보특약(warranty)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,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(2007년 8월)
- 2운송인의 포장당책임제한이 배제된 해상사례(대법원 2006.10.26.선고 2004다27082판결)인권과 정의 (2007년 6월)
- 2Korean Maritime Law Update: 2006,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. 38No. 3, 2007.7.
- 2정기용선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의 확정과 히말라야약관의 적용범위에 대한 영국귀족원 Starsin사건(2003.3.13.), 한국해법학회지 제19권 제1호(2007년 4월)

< 2006년도 논문, 저서 >
- 2005년도 해상법 주요 판례 평석,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2호(2006년 11월)
- 유엔 운시트랄 운송법회의의 개요,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2호(2006월 11월)
- 일본의 해상교통법과 우리 법의 차이에 대한 연구,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(2006년 9월)
- 철도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의 책임에 관한 미국연방최고법원Kirby사건에 대하여, 한국상사판례연구 제19권제3호(2006년 9월)
- Captain In Hyeon Kim 외 1,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05,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. 37 No. 3(July 2006)
- 2005년 법무부 상법 해상편 개정안에 대한 고찰, 경영법률 제16집 제2호(2006년 4월)
- 한국과 미국의 선주책임상호보험에서의 直接請求權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,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(2006년 4월)
- 선박국적 부여조건으로서의 진정한 연계와 국제사회의 대응, 해사법연구 제18권 제1호(2006년 3월)
- FIO 계약조건과 그 유효성 및 선상도의 법률관계(대법원 2004.10.15.선고 2004다2137판결), 상사판례연구 제19집 제1권(2006년 3월)

< 2005년도 논문, 저서 >
- 2004년도 해상법판례평석,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(2005년 11월)
- 상법 제806조 및 제789조의2에 대한 대법원 판례평석(대판 2004.10.27. 2004다7040, 대판2004.7.2, 2002다44267), 상사판례연구 제18권 제3호(2005년 9월)
- UN UNCITRAL 운송법 회의에서 운송인의 책임제도,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(2005년 11월)
- Introduction to Korean Law governing carriage of goods by sea,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, Vol 36 No. 4, Oct. 2005.
- Korean Maritime Law Update: 2004,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, Vol 36 No. 3(July 2005)
- 김인현외 1인,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, 해사법연구 (2005년 6월)
- 선급협회의 손해배상책임과 세계해법학회의 표준계약조항, 해법학회지 제27권 제1호(2005년 4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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